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리오테자이네이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으며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05.5월 현재 189개국 가입)

 
▶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 기본원칙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생태계에 안전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선진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의정서는 중동부 유럽 11개국을 포함한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함(’05.5월 현재 150개국 비준)

 

▶ 6가지 온실가스 규제

■ CO2, CH4, N2O, HFCS, PFCS, SF6

▶ 쿄토메카니즘 도입

■ 배  경 : 온실가스저감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

■ 종  류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부속서1국가, Annex 1)이 개도국(비부속서국가, Non-Annex 1)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공동이행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와 거래할수 있는 제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부속서1국가:Annex 1)과 개도국 (비부속서1국가:Non-Annex 1) 간의 온실가스감축 협력사업 입니다.